💡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문 세무 상담소: 자주 묻는 질문(Q&A)
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Q
이미 법인사업자로 사업 중인데, 청창사 지원은 개인사업자로 새로 내서 하는 게 유리한가요?
이미 법인사업자로 사업 중인데, 청창사 지원은 개인사업자로 새로 내서 하는 게 유리한가요?
A
지원 시점 기준으로 대표님의 사업 이력(업력)이 짧아야 유리하지만, 정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인은 실질심사에서 리스크가 됩니다. 기존 법인의 R&D 역량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는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.
Q
자부담금(대응자금)을 꼭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나요? 대표이사 급여를 자부담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?
자부담금(대응자금)을 꼭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나요? 대표이사 급여를 자부담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?
A
자부담금은 ‘현금’과 ‘현물’로 나뉘며,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현물 출자(In-kind)로 인정됩니다. 다만, 집행된 현물 비용은 사업비 정산 대상이 아니므로, 현금 집행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 구조를 짜야 합니다.
Q
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비용도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 예산 집행 시작 기준일이 뭔가요?
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비용도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 예산 집행 시작 기준일이 뭔가요?
A
사업 개시일(협약일) 이전에 집행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. 다만, 협약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(예: 이행보증보험 수수료)은 예외적 인정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,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개시일 이후 지출을 원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Q
청창사 지원사업비는 부가세(VAT)를 포함하여 집행해야 하나요, 아니면 부가세 별도 금액만 인정되나요?
청창사 지원사업비는 부가세(VAT)를 포함하여 집행해야 하나요, 아니면 부가세 별도 금액만 인정되나요?
A
사업비는 VAT를 제외한 금액(공급가액)만 인정되며,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VAT는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지원금으로 기업의 순자산 증가가 아닌 연구개발 목적 달성에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Q
대표이사인 제가 직접 시제품 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자기 거래로 걸리나요?
대표이사인 제가 직접 시제품 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자기 거래로 걸리나요?
A
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관련된 거래는 공정성 및 객관성 입증이 극도로 어려워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불인정됩니다. 이는 부당 내부 거래 방지를 위한 핵심 관리 기준이므로 외부 제3자 용역을 활용해야 합니다.
Q
사업비를 집행했는데, 이체확인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제출하면 증빙으로 충분한가요?
사업비를 집행했는데, 이체확인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제출하면 증빙으로 충분한가요?
A
신용카드 영수증은 지출 사실만 증명할 뿐, 연구개발 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사업자 정보를 완벽히 증명하지 못합니다. 최종 정산 시 계좌이체 증명(통장 사본 또는 이체 확인증)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회계 감사의 기본입니다.
Q
사업비를 다 썼는데, 중간점검 때 결과물이 사업계획서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정되면 문제가 되나요?
사업비를 다 썼는데, 중간점검 때 결과물이 사업계획서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정되면 문제가 되나요?
A
사업비 집행 적정성(Compliance)과 사업 결과 성과(Performance)는 별개의 영역입니다. 집행에 문제가 없더라도, 결과물이 현저히 미흡하면 ‘성실 수행’ 여부 판단에 따라 잔여 사업비 회수 또는 다음 지원사업 제한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
사업비로 구매한 고가 장비나 소프트웨어는 사업 종료 후에 제 회사의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되나요?
사업비로 구매한 고가 장비나 소프트웨어는 사업 종료 후에 제 회사의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되나요?
A
장비 등 유형자산은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(통상 5년) 동안 정부 출연금 지분만큼의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. 임의 처분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잔여 가치에 대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Q
인건비를 책정할 때, 외부 핵심인력의 급여를 동종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도 괜찮나요?
인건비를 책정할 때, 외부 핵심인력의 급여를 동종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도 괜찮나요?
A
인건비는 ‘적정성’ 심사 대상이며, 과도한 급여는 인건비 외 다른 비용을 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. 인력의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,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평균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Q
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 싶을 때, 얼마나 바뀌어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?
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 싶을 때, 얼마나 바뀌어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?
A
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세목별 예산의 일정 비율(통상 10% 또는 20%) 이상 증감 시 전용(변경) 승인을 요구합니다. 승인 없이 기준 이상 변경하면 해당 변경분은 불인정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.
Q
대표자의 개인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, 나중에 회사 계좌에서 대표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해도 되나요?
대표자의 개인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, 나중에 회사 계좌에서 대표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해도 되나요?
A
원칙적으로 사업비는 지정된 사업비 전용 통장에서 직접 이체/결제되어야 합니다. 개인카드 선결제 후 상환 방식은 증빙 흐름이 복잡해져 회계감사 시 부적정 처리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반드시 법인(사업자) 카드나 전용 계좌를 사용하세요.
Q
청창사 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적재산권(특허, 디자인)은 회사 소유인가요, 아니면 정부 소유인가요?
청창사 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적재산권(특허, 디자인)은 회사 소유인가요, 아니면 정부 소유인가요?
A
사업 수행 결과로 얻은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주관 기관인 회사 소유입니다. 다만, 정부 출연금 비율만큼의 국가 소유 지분이 인정되며, 기술 실시에 따른 수익 발생 시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.
Q
단순 업무를 위한 사무용품이나 명함 제작비용도 시제품 제작비나 외주용역비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나요?
단순 업무를 위한 사무용품이나 명함 제작비용도 시제품 제작비나 외주용역비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나요?
A
사무용품이나 명함 등 일반 관리비 성격의 비용은 직접적인 연구 활동과 관련이 적어 사업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 각 예산 항목은 해당 목적 외로 전용할 수 없으며, 불필요한 항목 혼입은 불인정 리스크를 높입니다.
Q
최종 정산 시 잔액이 남았을 경우, 정산 기간 마감일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?
최종 정산 시 잔액이 남았을 경우, 정산 기간 마감일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?
A
정산 결과 발생한 잔액 및 이자는 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. 반납 지연 시 이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정산 보고서 제출 후 환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.
Q
청창사 사업 수행 기간 중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, 중간 보고 시점에 한 번에 알려도 되나요?
청창사 사업 수행 기간 중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, 중간 보고 시점에 한 번에 알려도 되나요?
A
사업 계획의 중요한 변경(예: 주요 기술 내용, 목표 변경, 대표자 변경)은 발생 즉시 또는 변경 예측 시점에 관리 기관에 ‘사전 승인’을 요청해야 합니다. 사후 보고는 불승인 사유가 되어 협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Q
정부 지원금 자체가 저희 회사의 매출로 잡혀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?
정부 지원금 자체가 저희 회사의 매출로 잡혀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?
A
정부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소득(익금)에 해당하지만,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상 ‘연구·인력 개발비’로 손금 처리하거나, 일시 상각 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회계 처리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Q
전문 회계법인에 정산 대행을 맡기면, 정산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은 회계법인이 지나요?
전문 회계법인에 정산 대행을 맡기면, 정산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은 회계법인이 지나요?
A
회계법인은 사업비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(대행/검증)을 할 뿐, 사업비 사용의 최종 책임은 대표님과 기업에 있습니다.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환수 리스크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
Q
청창사 졸업 후 후속으로 다른 R&D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, 청창사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 기록이 영향을 미치나요?
청창사 졸업 후 후속으로 다른 R&D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, 청창사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 기록이 영향을 미치나요?
A
네, 대부분의 정부 R&D 사업은 과거 수행 실적과 성실도를 평가합니다. 청창사 사업에서의 미성실 수행 또는 중도 포기 이력은 향후 다른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장기적인 자금 조달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